개인파산면책 총정리(신청방법, 절차, 면책불가사유등)
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를 글로 전하는 [정보일번지]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면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025년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면책의 개념, 절차,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파산면책이란?
1. 정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소비자파산과 영업자파산으로 구분되며, 주로 소비자파산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2. 파산원인
지급불능: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채무초과: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
3. 개인파산의 목적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면책제도.
2. 파산선고 시 불이익
1. 공·사법상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자격 상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특정 직업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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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활동 제한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금융거래 및 취직에 불이익.
3. 불이익의 제거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 소멸.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개인파산 절차
1.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등).
2.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서울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 절차 흐름
파산신청서 제출: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
심문일자 통지: 1달 후 심문일자 통지.
파산선고 결정: 심문 후 3주 내 파산선고 결정.
면책신청: 파산신청 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면책심문: 파산신청 후 1-2개월 내 면책심문 진행.
면책결정: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6개월 후 면책결정.
4. 동시폐지 결정
재산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절차로 진행.
4. 신청서 작성 방법
1. 신청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전화번호 등 기재.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첨부.
2. 진술서
파산원인사실 및 면책불허가사유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채무증대경위 및 지급불능시점 상세히 기재.
3. 채권자일람표
채권자 명칭,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유무 등 기재.
신용카드회사를 채권자로 기재.
4. 재산목록
신청인의 재산 내역 상세히 기재.
부동산 등 재산 처분 시 관련 서류 첨부.
5. 현재의 생활현황
직업, 수입상황, 가족·동거인 상황, 주거상황, 조세 등 공과금 납부상황 기재.
6. 가계수지표
월수입과 월지출 내역 상세히 기재.
7. 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순으로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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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책불허가사유
재산 은닉: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허위 채무 증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낭비 또는 도박: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
불리한 조건의 채무 부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 부담.
특별 이익 제공: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또는 담보 제공.
허위 진술: 허위의 채권자명부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면책 기간 미경과: 이전 면책 결정 후 7년(파산) 또는 5년(회생) 미경과.
6. 마무리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가 경제적 갱생을 위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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