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 총정리(지원방법, 지원자격, 대상 등)
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를 글로 전하는 [정보일번지]입니다!
오늘은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한 출퇴근비용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2025년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니 꼭꼭 자세히 보고 가주세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올리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의 지원 내용, 자격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 이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매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사용액이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업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2.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 원: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초과분 미지원: 사용액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금액 이월 불가: 5만원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 지원 범위
대중교통 이용료: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발생하는 요금.
유류비: 휘발유, 경유, 석유가스, 전기차 충전비, 수소자동차 연료 등.
유료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또는 사용료.
주차장 이용요금: 출퇴근 시 주차장 이용 요금.
3. 지원 자격
1) 지원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 고용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2) 지원 제외 대상
국가 등으로부터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4. 지원 절차
1) 신청 방법
신청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 방식: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hub.kead.or.kr)으로 신청 가능.
필요 서류: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원.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
2) 전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전용카드 발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출퇴근지원금 전용카드(U&I우리 카드)를 우리카드 앱 또는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발급 가능: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대리인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발급받은 전용카드를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합니다.
3) 지원금 지급
지급 방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카드사로부터 교통비 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받아 익월 초(통상 5일 영업일 이내)에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지급 시기: 사용 내역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
5. 주의사항
1) 지원 취소 및 반환
지원 취소: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고 최대 5배액의 추가 징수 및 3년간 지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사용 내역 제외
제외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간.
법정공휴일에 사용한 내역(단, 자동차 연료 구매 및 실제 출퇴근이 있는 경우 제외).
통근용 승합차 이용 기간.
국가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은 기간.
3) 감독 및 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연 1회 이상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1. 출퇴근 전용카드는 우리 카드만 사용해야 하나요?
현재는 우리 카드에서 발급하는 U&I 우리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 우체국 카드도 추가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3. 교통비 지원금을 선입금받을 수 있나요?
교통비 지원금은 선입금되지 않습니다. 당월 교통비 사용 내역을 익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무리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업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